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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갑 선거구, 포곡항공대 이전 선거법 위반 ‘공방’

백군기, “내가 국방부 동의 받았다” VS 이우현 “이미 시에서 1년 전 받은 것”

   
4.13선거전이 종반부에 다다르면서 각 후보간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용인갑 선거구의 경우 포곡항공대 이전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민주당 백군기 후보 측이 선거방송토론과 sns등을 통해 자신이 국방부로부터 용인지역 내 항공대 이전을 동의 받았다고 공표하자,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한 것.

백 후보 측은 지난 5일 선관위 주최로 열린 선거방송토론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양지면과 이동면 등 특정지역을 거론하며 국방부 측이 포곡항공대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이 국방부로부터 직접 “포곡항공대를 타 지역 군부대와 통합한다는 원칙을 동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 측에 따르면 포곡항공대 이전 문제의 경우 현재 지난 2014년부터 용인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행법 상 ‘기부대양여사업’은 지자체와 국방부만 가능하다.

또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지자체 협의요청시 이전사업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백 후보측이 직접 국방부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포곡항공대 이전 문제의 경우 시 측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며 총 7곳의 이전 부지를 제안해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백 후보 측이 특정지역을 이전검토 예정지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곡항공대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전 용인시정책보좌관 A씨에 따르면 백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이미 1년 전 용인시가 받아놓은 상태다.

A씨는 “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항공대 이전을 위해 타지자체와 국방부,기재부,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영향평가, 양여지 사업성평가를 마무리해가고 있었다”며 “백 후보가 이미 작전성 검토가 끝나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국방부에 제출해 도리어 이전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항공대 이전 관련 허위사실 공방이 선거박판 과열된 선거분위기 탓 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새누리당 측의 투표독려 현수막과 방송토론회 발언 등에 대해 백 후보 측이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하자, 이 후보 측도 맞고발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