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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기대한다

 

[용인신문] 오는 3월 8일에 제3기 전국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열린다. 선거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용인시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도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경쟁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단위농협 조합장을 정권이 임명하다가 1988년 민주화 이후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소속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으로도 조직된 입장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하고 권력으로부터 형식상 독립했지만 유럽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는 협동조합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활동 전반을 조합이 관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소유다. 사장은 조합장이고, 직원은 조합원이다. 덴마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소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사회)를 건설했다.

 

덴마크의 최저 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여 540만 원이다. 거의 100% 고용을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관계없이 노동을 하면 월 540만 원이 보장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자유의지로 이러한 규약을 바꾸지 않는 한 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덴마크가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조합이 곧 국가공동체이고, 국가가 곧 협동조합 공동체인 나라가 덴마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영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희망 생산량과 출하량을 신청받아 조정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사전에 파악한다. 일본은 생산자 협동조합은 물론 소비자협동조합도 활성화 되어 있다. 생산자조합은 도시의 소비자조합과 연계되어 있다. 때문에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도 일본의 농수축산업은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다. 용인시의 농축협을 비롯한 조합들이 노력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할 만큼 투명해졌지만 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협동조합은 아직 없다.

 

3월 8일이면 용인시의 모든 조합에서 앞으로 4년간 일할 새 조합장이 선출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출마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3기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덴마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일본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