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와 수원·하남·이천시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됐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반도체 등 산업 위축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를 지난해 166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수원시 578억 원, 용인시 301억 원, 이천시 607억 원, 하남시가 111억 원의 교부세를 받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하는 정부예산과 달리,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세입(기준재정수입액)이 필요 재정(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인건비 19조 5000억 원, 아동복지비 10조 1000억 원, 일반관리비 9조 8000억 원, 지역관리비 9조 2000억 원, 노인복지비 8조 6000억 원 순이다.
지난해보다 산업경제비는 56.6%(2조 3000억 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조 7000억 원)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를 오가던 용인시 등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를 지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수원시는 지난 1996년 불교부단체 지정 이후 24년 만인 2020년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는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1년 만에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과 함께 신축 아파트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와 수원시, 이천시 등은 각각 삼성전자·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곳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위축에 따라 법인 영업이익이 감소돼 지방세 수입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지정된 셈이다.
이번 교부세 산정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발표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에 3000억 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생 개선 등에 1조 3000억 원의 수요가 추가로 반영됐다.
지자체 간 시설 공동활용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지자체는 5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올해 불교부단체는 성남과 화성시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