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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새해예산 3조 2147억 편성

사회복지예산 최초로 ‘1조 시대’
예산 규모 15년 만에 3배 ‘성장’
도로·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

[용인신문] 용인시 새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1조 842억 원을 편성, 본예산안 기준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예산 1조 원 시대에 돌입한 지 15년 만에 예산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는 지난 21일 총 3조 2148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 원보다 2277억 원(7.6%) 늘어난 규모다.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조 93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79억 원 증가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900만 원 감소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34억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보다 198억 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입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조 18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42억 원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714억 원 줄어든 17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93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31억 원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 200억 원(△91억 원), 조정교부금 2361억 원(△4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지방세 증가 이유에 대해 용인지역 내 상장 기업의 매출 향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를 꼽았다. 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연차별 감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거래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 원이 증가한 1조794억 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 원이 증가한 4252억 원(15.2%)이 편성됐고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 원(7.8%), 환경분야 2177억 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 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 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 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도로와 교통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이다. 도로개설 예산은 총 229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54억 원 증가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도 전년도 보다 313억 원 증가한 1846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복지분야 지출 비율이 전체 예산의 36.96%를 차지했음에도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실제 새해 예산안 중 가용재원은 지난해보다 500억여 원 늘어난 3000억여 원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는 처인구 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 분야 예산안에 1500억 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처인구 지역 도로·교통 인프라 예산 확보를 챙겼다는 설명이다.

 

실제 새해 예산안 중 처인구 지역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은 총 75개로, 1189억 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은 467억 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은 222억 원이 투입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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